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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에너지 정책의 미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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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에너지 정책의 미래 모습
The future shape of Japan’s energy policy
The Japan Times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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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5차 기본 에너지 계획을 발표함

 ○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고효율화를 추구함에 따라 향후 오래된 발전소들의 퇴출 수순으로 전력 생산에서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30% -> 10%)

 ○ 그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이며 현재의 자국내 대부분 원전은 2030년까지는 전력생산이 가능


 대부분의 원전이 수명을 다한 2030 이후에서 2050년까지 전력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 발생

 ○ 해결방안

  -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현실성있는 에너지로서 50%의 전력 비중으로 기저 전력화

  - 탄소포집저장기술의 현실화로 천연가스 및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도록 함


 2050년 에너지 비중을 전망하면 저탄소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의 역할로 원자력의 감소가 예견됨

 ○ (안전 기준 강화로 인한)원자력에너지의 비용 증가 추세와 (기술개발로 인한)신재생에너지의 비용 감소 추세가 그 요인임


⇒ 문제가 하나여도 다양한 해결방안을 가질 수 있다. 원전이 수명을 다하는 시점, 에너지 수요 증가 시기에서의 에너지 공백을 메우는 방안으로 크게 신규원전 건설 혹은 대체에너지 확대가 있다. 즉 해결책으로서 기존에 사용하던 에너지를 선택할 것이냐 새로운 에너지를 확대할 것이냐의 과정이다. 기자는 후자를 선택하였고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기존 원자력에너지의 비용 상승, 기술개발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용 절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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