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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일본 원자력협정 발효
인도-일본 원자력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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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일본 원자력협정 발효
India-Japan nuclear agreement enters into force
World Nuclear News
2017-07-21

- (인도-일본 원자력협정 발효) 지난 ’16년 11월 11일, 6년 동안의 협상 끝에 체결된 인도-일본 간 원자력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인도의 일본 원자력기술 수입이 가능해짐


- (양국 간 외교각서 교환함으로써 효력 발생) ’17년 5, 6월 일본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한 본 협정은 7월 20일 駐인도 일본대사(Kenji Hiramatsu)와 인도 외무부 장관(Subrahmanyam Jaishankar)이 외교각서를 교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됨

  ※ 일본-인도 원자력협정 비준안*, 日 중의원 통과('17.05.16)

  * 일본과 인도 간 원자력협력협정 비준안이 5월 16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하면서,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인 인도에 원자력 관련 기자재와 기술을 수출할 수 있게 됨

    동 협정에 따르면, 인도는 핵물질 및 부산물들을 재처리할 수 있으나 일본의 승인 없이는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없음

    그러나 야당에서는 동 협정에 핵실험 시 협력 중단 조건 조항이 누락되어 있고, 원자력기술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임


- (협력 범위) 협력 범위를 민간 부문으로 제한한 본 협정은 인도가 원자력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IAEA의 사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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