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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원자력헤징(Nuclear Hedging)* 전략 추진 포기했나 ?”
한국은 “원자력헤징(Nuclear Hedging)* 전략 추진 포기했나 ?”
지역 > 유럽 > 프랑스
한국은 “원자력헤징(Nuclear Hedging)* 전략 추진 포기했나 ?”
Has South Korea renounced “nuclear hedging”?
thebulletin
2017-06-27


 ※ [참고] 헤징은 원래 ‘울타리 치기’라는 뜻의 금융 용어로 현물 가격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손실을 줄이기 위한 위험 분산 전략을 의미함. 최근에는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정치·안보 등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 전략에도 차용되고 있다. 국제 정치 상황이 불확실하고

 걸린 이익이 높을수록 국가들이 헤징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짐. 헤징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이성적 판단임. 



□ 韓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공약 실행 현황 

 ○ 대통령 선거 시절, 탈원전 공약 천명, 신고리 5,6 호기 중단 및 추가 원전 건설 중단 

  - 가동중 25기 원자로, 향후 40년간 탈원전 기조 목표 달성 추진 

  - 사용후핵연료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프로그램 전면 개검토 

    * 한국의 핵연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1997년 착수된바 있음     

  - ‘17.6.18, 문 대통령 고리 1호기 폐로 영구적 중단 결정 공식 발표 


□ 원자력 진흥 VS 원자력 후퇴 사이의 “핵 헤징” 전략 중단 

 ○ 원자력을 활용하여 핵무기 개발할 의향이 있는 Nuclear Aspirant 라는 우려

   -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위험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원자력에 대한 포부 및 열망이 큰 나라(원자력을 활용하여 핵무기 개발할 의향이 있는)라는 

     우려있는 시선도 있음

   - 우려의 이유 : ①(선진화된 원자력 산업 보유) 전체 국가 전력 생산의 30% 차지  

                  ②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추진)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가 성공하게 된다면, 핵무기 개발을 위한 물질 의 재고를 보유하게 됨  


 ○ 한국의 반론 

   - 프랑스와 인도에서 사용된 전통적인 우라늄과 플로토늄 분리하는 재처리 방법과는 다르게 파이로처리 기술은 핵확산 저항성을 가진 기술이라는 주장 

   - 그러나, 여전히 전문가들은 파이포로프로세싱은 전통적 방법보다 아주 약간 핵확산 저장력을 가진 기술임을 주장하며, 핵비확산성이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 


  

□ 문 대통령의 파이로프로세싱 프로그램 재검토 공약 및 탈원 정책 발표로 인한 영향 

  ○ 한국은 더 이상 원자력 진흥과 원자력 후퇴 사이에서, “원자력 헤징” 전략을 하지 않는 국가이며, 핵무기 개발에 관한 어떠한 미래 역량도 포기한다는 것을 밝히는 

     입장임.    

  ○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대통령의 핵잠수함 추진 공약은, 핵무기 개발의 미래 역량 포기 입장과는 상충되는 것이라는 관점도 있음 


□ 문 대통령의 핵잠수함 추진 공약 

  ○ (추진 배경)  북한의 대륙간 미사일 역량을 갖춘 잠수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 16.8, 북한은 대륙간 미사일 장착한 잠수함 성공을 축하한바 있으며, 이 배경으로 인해, 당시 대통령 후보자였던 문재인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추진 공약을 

      내세운바 있음 

  ○ (정당성) 디젤전력 잠수함보다 빠르고, 오래 잠수할수 있는 추진력을 가진 핵잠수함은 탐지가 어려움에 따라, 북학의 핵무장한 잠수함 파괴 및 발견에 보다

     유리하다는 논리 

  ○ 핵잠수함 연료 사용을 위한 농축 역량 개발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더 용이하게 될 것임 

  ○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  

   -  탈원전 발표, 파이로 재검토 그러나 핵잠수함 추진한다는 상충적인 주장은 결국 한국은 핵잠수함을 통해 여전히 헤징 전략을 추진하고자 함  


□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추진

  ○ 03, 전 노무현 대통령이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

    - 우라늄 농축실험 사태가 터지고,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심과 압박이 심해지자 결국 모든 프로그램 포기 


□ NPT와 핵잠수함 

 ○  핵잠수함의 핵핵잠수함에 쓰이는 핵물질은 국제 안전조치 의무에 포함되지 않아, NPT의 심각한 약점으로 지적옴.  

    - 한국이 핵잠용 핵연료를 핵무기로 전환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핵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NPT 위반사항이 아님*

     * 폭발과 관계없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나 단지 예상되는 애로점은 미국의 반대임. 


□ 미국의 승인 불허 할 경우, 다른 국가로부터 우라늄 수입을 통한 농축 추진 → 미국과의 외교적 균열 발생 

  ○ 미국과 한국 간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2015년)에 의거, 한국은 미국산 우라늄 농축 금지   

   - 그러나, 민간 목적으로 20% 우라늄 농축 협상에 따라, 농축 새로운 길 열렸으나, 군사용 목적으로의 우라늄 농축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발표를 통해, 핵잠수함 개발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개정 하겠다고 언급함.  

   - 미국이 불허할 경우, 다른 국가로부터 우라늄 수입하여 농축 추진 할수 있으나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 큰 타격 예상되며, 미국은 다른 국가가 한국으로 우라늄 제공 

     block 할수 있는 조치 취할수도 있음 


□ 원자력 헤징 전략 포기했다는 결론은 시기상조임 

    - 문정권의 원자력에너지 및 안보 정책의 현실화는 지켜 봐야 할 문제이나, 원자력 헤징 옵션을 포기했다는 결론은 시기상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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