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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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배경

아시아태평양지역 원자력협력협정(RCA)은 IAEA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사업 일환인 지역 협정(Regional-Agreement) 사업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22개국 회원국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 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고 지역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72년 발효됨.

RCA 사업의 대부분은 발전 분야가 아닌 비발전 분야(농업, 보건, 환경, 산업, 방사선 안전 등)에 국한돼서 진행되고 있음 IAEA TC 사업은 아래와 같이 4개의 주요 사업으로 구분되어 이행됨 : 국가사업, 지역협정 사업지역협정(RCA, AFRA, ARCAL, ARASIA), 비협정 사업(Non-Agreement Programme),지역간 사업 (Intra-Regional Program)

※ 우리나라는 ‘74년도 가입

협정의 주요 내용

RCA는 IAEA감독 하에 체결된 정부간 협정으로 IAEA회원국으로 남아시아, 태평양 및 극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협정에 참여가능. 협정문은 지역 내 협력의 기본 골격과 기준을 제공하며, 지역 내 협력수행에 필요한 기준, 운영지침 및 절차의 근간으로 활용됨

회원국(22개국) (2017년 6월 현재)

한국․일본․중국․필리핀․베트남․미얀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폴․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스리랑카․몽골․호주․뉴질랜드․태국․네팔․팔라우․캄보디아․피지․라오스

연혁

주요연혁
날 짜 내 용
'72. 6. 12 RCA협정 최초 발효
'73. 9. IAEA 본부에서 첫 RCA 국가대표자회의 개최 (6개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73. 11. 첫 지역협력사업 개시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수산 및 수산가공품의 보존)
'79. 10. 회원국(도쿄)에서 첫 RCA 국가대표자회의 개최 (9개국 참석)
'02. 3. 27 RCA 사무국을 한국(대전)에 설립
'03. 9. 제32차 RCA 총회에서 RCA 사무국 설립⋅운영에 대한 결의안(Resolution) 채택
'07. 9. 제36차 RCA 총회에서 RCA 사무국 위상강화에 관한 결의안 채택
'13. 9. RCA 협정 개정을 위한 워킹그룹 신설
'13. 9. RCARO 위상강화 워킹그룹 신설
'14. 9. RAS0068 주도국으로 한국 선정
‘16. 5. 2017 RCA 협정 개정 승인
‘16. 5. RCA 중장기전략(Medium Term Strategy, MTS) 실행을 위한 3개 워킹그룹* 신설 * RCA 중장기전략 이행, 인적자원개발, 재정분석 및 조성 워킹그룹

지역협정 사업 리스트

지역협정 사업 리스트
지역협정명 회원국 발효일
아태지역협력협정(RCA) 22개국 1972년
아프리카지역협력협정(AFRA) 33개국 1990년
라틴아메리카지역협력협정(ARCAL) 17개국 1984년
아랍지역협력협정(ARASIA) 9개국 2002년

RCA 사업 추진체계

  • 회원국 관련기관이 사업 계획 착수 2년 전 해에 국가 대표자를 통해 RCA 사업조정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사업 시작 2년 전 국가대표자회의에서 지역 요구사항, 각 분야 전문가들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제안된 프로젝트를 선정함
    • 국가대표자들은 각 프로젝트의 재원 (IAEA TC, extra-budgetary contributions, 또는 기타 재원), 프로젝트선도국가 및 부대사업 선도국가 결정
  • 세부사업계획서는 당해 12월까지 제출
  • 사업 착수 1년 전 국가대표자회의에서 최종 확정

    지역사무국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파트너쉽에 대해서는 대상기관과의 조화 등 특수성을 인정하여 속성절차
    (fast-track mechanism)채택 가능 (사례 : 현재 진행중인 RCA-UNDP(K) 간 쓰나미 환경영향 평가 협력사업)

  • 사업은 회원국들의 제안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국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RCA 국가대표자회의에서 RCA 중기 전략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
  • 사업은 크게 농업, 보건, 산업, 환경, 기타의 다섯 분야로 분류
  • 사업은 대부분 원자력 발전이 아닌 방사선과 동위원소의 이용 사업에 치중

사업추진절차

RCA 가이드라인 및 운영규정

RCA 가이드라인 및 운영규정은 ‘99년 제28차 RCA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으며, RCA 협정, 협력사업, 사업주도국책임자(LCC) 및 국가사업책임자(NPC)의 역할과 의무, 회원국과 정책관련 RCA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함

2012-2017 RCA 중기전략

  • 전 중기 전략(2006-2011)의 연장선상에서 RCA의 비전과 미션을 재검토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
  • 2012-2017 기간 동안 새롭게 설정된 RCA 전략적 방향은 다음과 같음
    1. RCA의 효과적인 관리
    2. RCA 사업의 더 높은 기대효과 성취
      • 원자력 기술 교류와 적용을 기반으로 지역 내 기술협력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소수의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유지(집중 분야는 5개까지)
      • 분야별 2~3개의 프로젝트를 선정, 총 10~15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유연성을 가지고 향후 미래 우선순위를 발굴하거나 소규모 회원국 그룹의 특정 수요를 반영하는 보충적 사업에 부응하도록 조정
    3. RCA 멤버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만족하고 지속가능한 원자력 기술 역량 배양
    4. 원자력 기술의 활용 증진
    5. 지역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RCA 사업 진행

'16-'17 주기 사업

번호 분야 코드 사업명 담당자
(NPC)
소속 부서 및 직함 주도국
(PLC)
사업기간 예산(€) 사업분류
1 농업 (3) RAS 5070 한계지 생산량 최적화를 위한     돌연변이 육종 및 관련 기술을 통한  바이오에너지용 작물 개발 권순재 (KAERI) 방사선육종연구실/선임연구원 인도네시아 2015- 2019 470,000   계속 (‘14~)
2 RAS 5071 방사선 조사 식품 활용을 통한 식량 안보에 관한 기후변화 적응 전략 강화 김재경 (KAERI) 생명공학연구부/선임연구원 필리핀 2015- 2019 420,000   계속 (‘07~)
3 RAS 5077 녹색작물품종 개발을 위한 바이오기술 및 돌연변이 기술 활용 증진 강시용 (KAERI) 방사선육종연구실/책임연구원(실장) 중국 2016- 2019 635,000   신규 (‘07~)
4 보건 (6) RAS 6071 암치료에 관한 방사성핵종 치료 강화 김병일 (KIRAMS) 핵의학과장 인도 2015- 2018 399,500   계속 (‘07~)
5 RAS 6072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 능력 강화 서영석 (KIRAMS) 방사선종양학과장 일본 2015- 2018 438,000   계속 (‘09~)
6 RAS 6076 발암과정별 전산화 단층 촬영(CT) 강화를 통한 암관리 개선    김기환 (KIRAMS) 영상의학과장 한국 2014- 2016 385,000   계속 (‘14~)
7 RAS 6077 의학물리분야의 교육/훈련 확대 및 효율성 증진 이동한 (KIRAMS) 사이버나이프센터 책임연구원 호주 2014- 2018 381,700   계속 (‘03~)
8 RAS 6083 핵의학분야에서의 아태지역의 정부 역량 강화 및 환경 관리 개선 전현경 (RCARO) 국제사업부 부장 한국/ RCARO 2016- 2018 한국 예산 전액 지원 신규 (‘16~)
9 RAS 6085 아태지역 호발암에 대한 체부정위적 방사선치료 (SBRT) 역량강화 조철구 (KIRAMS) 방사선종양학과장 한국 2016- 2019 597,500 신규 (‘12~)
10 산업 (1) RAS 1020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등 NDE   기술적용 능력 증진 심철무 (KAERI) 중성자과학연구부/책임연구원 인도 2015- 2018 486,500   계속 (‘12~)
11 환경 (3) RAS 7028 아태지역 해양 생태계에서의 원자력 시설에서 방출된 방사성유출물에 대한 잠재적 영향 평가 및 해양 방사능 모니터를 위한 지역 역량 강화 김대지 (KINS) 방사능분석센터/ 선임연구원 호주 2016- 2019 975,000 신규 (‘11~)
12 RAS 7029 아태지역에서의 입자상 오염물질 (PM)의 영향 평가 연구 임종명 (KAERI) 환경방사능평가실/선임연구원 뉴질랜드 2016- 2018 353,700 신규 (‘07~)
13 RAS 7030 동위원소분석기술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심층 지하수자원 평가 류지훈 (KAERI)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부/ 선임연구원 파키스탄 2016- 2019 610,000 신규 (‘09~)
14 관리 (1) RAS 0074 RCA 운영강화사업 한미경 (MSIP) 미래부 한국 2016- 2017 -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