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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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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원자력 협력 현황
- 한·프랑스 원자력 협력 현황
- 원자력시설 도입
- 발전용 원자로 : 울진 원전 1·2호기(’85, ’89년 가동)
- 조사후시험시설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78년 가동)
- 협정 및 약정 체결
- ’74.10.19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81년 협정으로 대치)
- ’75. 9.22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프랑스 정부간의 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협정
- ’81. 4. 4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 ’82. 2.18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약정
- ’82. 2.18 원자력 안전규제분야의 기술정보교환 및 협력을 위한 약정
- ‘91.03.20 한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의 종료
- 협력협정 체결 현황 (‘09년 기준) : 27개국
협력협정 체결 현황 (‘09년 기준) : 27개국 상대국명 체결일 상대국명 체결일 파키스탄 1962.12.14 스위스 1988.12.05 일본 1965.05.10 독일 1989.06.06 불가리아 1966.10.15 헝가리 1991.05.28 러시아 1967.05.20 아르헨티나 1994.04.21 호주 1969.06.16 베트남 1996.09.13 포르투갈 1972.11.16 우크라이나 1998.09.03 한국 1974.10.19 인도 1999.07.29 필리핀 1976.06.11 터키 1999.09.21 멕시코 1979.03.02 미국 2000.09.18 UAE 1980.03.06 브라질 2002.10.25 스리랑카 1980.04.10 요르단 2006.01.01 이집트 1981.03.27 알제리 2007.12.04 스페인 1982.02.09 카타르 2008.01.07 중국 1982.11.22
- 양국의 원자력협력 최근 현황
- ’97. 4월 프랑스 원자력청(CEA)장 과기처 방문
- 과기처 원자력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제12차 회의 개최, 원자력협력 확대방안 및 대만 방사성폐기물 북한 이전관련 현안 협의
- ’97. 7월 제12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개최(서울)
- 한불 원자력요원 훈련확대, 공동조정위 격년개최, 원자력안전분야 기술 협력, 방사성폐기물분야 기술협력 등 합의
- ’97. 7월 프랑스 경제사절단 과기처장관 예방
- ’98. 4월 프랑스 COGEMA 국제협력담당 부사장, 원자력정책관 방문
- ’98. 10월 한·불 원자력발전소 제어기술 세미나 개최(대전)
- ’99. 4월 임재춘 과기부 원자력실장과 도미니크 마이야르 프랑스 자원에너지총괄국장과 과기부 방문면담
- ‘99년 6월 서정욱 과기부장관 COGEMA 방문
- COGEMA사를 방문하여 쟝 시로타 COGEMA 사장 면담, 라아그 재처리공장 방문
- 2000. 4월 제15차 KAIF 연차대회에서 조청원 과기부 안전심의관과 Mr. PRETTRE CEA 국제협력국장 면담
- 한·불 원자력요원훈련 협력, 프라마톰원전 규제기회의참가, OECD/NEA에서 양국 협력 등 협의
- 2000. 5월 외교부 정태인서기관, 과기부 김숙현사무관 등 프랑스 원자력청 Saclay 연구소 방문
- 한·불 원자력협력기금설치, 제염해체협력등 협의
- 2000. 6월 과기부 김진경 원자력협력과장과 프랑스 DSIN Mr. Denys 국제협력과장을 수석대표로 제3차 한·불 원자력안전규제전문가회의 개최 (서울, 대전)
- PSA, 수명관리 등 안전관련 자료교환 합의
- 2000. 10월 IPSN 전문가 방한(Mr. B. Guillemard 등)
-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분야 협력과 CABRI 프로젝트 설명 및 한국 참여 요청
- 2000. 11월 MOST-DSIN 안전협력약정 연장
- 2000. 11월 프랑스 정부초청으로 과기부 이문세 서기관, 나인광 사무관 프랑스 산업시찰 및 연구소 방
- IPSN, CEA/까다라쉬 연구소, 코제마사의 라 아그 재처리공장 등 방문
- 2004. 10월 제16차 한·불 원자력공동위 개최(서울)
- 2005. 3월 오명 부총리 방불(Francois d'Aubert 장관)
- 2007. 12월 KAERI·CEA간 협력회의 개최(대전)
- 2008. 4월 제18차 한·불 원자력공동위 개최(서울)
- 2010. 6월 제19차 한·불 원자력공동위 개최(파리)
- 2010. 6월 KAERI․CEA간 협력회의 개최(파리)
| 구분 | 수석대표 | 주요 의제 현황 |
|---|---|---|
| 제 1 차 (’82. 2.15 - 19) 파 리 |
아측 : 원자력상임위원 이병휘 불측 : 원자력청(CEA)장 Mr. Pecqueur |
◦3개 신협력협정 체결 ◦원자력안전협력 ◦핵연료주기기술 ◦원자로기술등 7개 |
| 제 2 차 (’83. 7.11 - 13) 서 울 |
아측 : 원자력상임위원 이병휘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Ouvrieu |
◦품질보증 ◦고속증식로 공동연구 ◦원자력비상협력 ◦원자력요원 훈련등 9개 |
| 제 3 차 (’85. 6.17 - 18) 파 리 |
아측 : 원자력상임위원 권원기 불측 : CEA 청장 Mr. Renon |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저장 ◦핵연료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증기발생기 코드인증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등 7개 |
| 제 4 차 (’87.11.19 - 20) 서 울 |
아측 : 안전심사관 유욱종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Gerard Errera |
◦고속증식로 도입 타당성공동연구 ◦원자력요원 훈련 ◦프랑스제공 대덕핵시설의 활용협력 ◦부하추종 타당성연구등 12개 |
| 제 5 차 (’89. 3. 3 - 8) 파 리 |
아측 : 안전심사관 권갑택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Gerard Errera |
◦고속증식로 기술협력 ◦가압경수로 안전성 연구개발협력등 15개 |
| 제 6 차 (’90. 6.19 - 22) 서 울 |
아측 : 원자력국장 전풍일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Paul Felten |
◦경수로 핵설계 전산코드검증 ◦원자력사업의 대국민이해(PA) 증진을 위한 협력 ◦방사생태학 및 방사선측정연구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협력등 16개 |
| 제 7 차 (’91. 6. 3 - 7) 파 리 |
아측 : 원자력정책관 임재춘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Hubert Fortelle |
◦KINS-CEA/IPSN간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력 약정 ◦IAEA 원조 및 협력(TACP) 체제를 통한 협력등 14개 |
| 제 8 차 (’92. 5.22 - 26) 서 울 |
아측 : 원자력실장 한영성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Hubert Fortelle |
◦원자력국민이해사업 협력 ◦원자력요원 훈련등 16개 |
| 제 9 차 (’93. 5. 3 - 7) 파 리 |
아측 : 원자력정책관 김지호 불측 : CEA 국제협력국 Mr. H. de la Fortelle |
◦MOST-DSIN간 안전협정 개정 ◦훈련생 확충등 19개 의제 |
| 제 10 차 (’94. 6.28 - 30) 서 울 |
아측 : 원자력정책관 최홍식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DUJARDIN |
◦한·불 양국의 원자력계획 검토 ◦차세대 원자로 연구개발 협력추진등 20개 기술협력과제 합의 |
| 제 11 차 (’95.12.13 - 15) 파 리 |
아측 : 안전심사관 이승구 불측 : IPSN 소장 Mr. VESSERON |
◦원자력공동위 운영방향 검토 ◦방사선 생명과학등 26개 기술협력 과제 협의 |
| 제 12 차 (’97.7.1 - 2) 서 울 |
아측 : 안전심사관 이승구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PRETTRE |
◦방사성폐기물 국경 이동 ◦방사선방호도시메트리 등 31개 기술협력과제 협의 |
| 제 13 차 (’99.5.31 - 6. 2) 파 리 |
아측 : 원자력정책관 김용환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PRETTRE |
◦원자력의 대국민홍보 및 수용증진 협력 ◦PWR관련 CABRI RIA 프로그램 등 29개 기술협력과제 협의 |
| 제 14 차 (’01. 4. 11 - 12) 서 울리 |
아측 : 원자력국장 조청원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Thiebaud |
◦원자력인력양성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
| 제 15 차 ('02. 10. 17 - 18) 파 리 |
아측 : 원자력국장 조청원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Thiebaud |
◦미래형 원자로 ◦원자력 폐기물 관리 |
| 제 16 차 ('04. 10. 20 - 22) 서 울 |
아측 : 원자력국장 조청원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Thiebaud |
◦원자력정책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 정책의제 10여개 ◦원자력안전, 공동연구개발, 국민이해사업 등 기술협력의제 40여개 의제 |
| 제 17 차 ('06. 5. 29 - 31) 파 리 |
아측 : 원자력국장 이문기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Olivier CARON |
◦원자력정책 정책의제 10여개 ◦원자력안전, 공동연구개발, 국민이해사업 등 기술협력의제 40여개 의제 |
| 제 18 차 ('08. 4. 15 - 16) 서 울 |
아측 : 원자력국장 김영식 불측 : CEA 국제협력부국장 Mr. Didier Ke촏mair |
◦원자력정책 정책의제 9여개 ◦원자력안전, 공동연구개발, 핵융합 등 기술협력의제 40여개 의제 |
| 제 19 차 (’10. 6. 23 - 24) 파 리 |
아측 : 원자력국장 홍남표 불측 : CEA 국제협력국장 Mr. Frederic Mondoloni |
◦원자력정책의제 9개 ◦중대사고연구, 안전평가협력 등 기술협력의제 30여개 |
프랑스 원자력 프로그램 및 계획
- 프랑스 원자력 프로그램 및 계획
- 원전건설 추진계획
- ‘20년까지 유럽개량형경수로(EPR) 도입/고속실증로 가동개시
- ‘25년까지 방사성 폐기물 최종 처분장의 조업개시 방침
- ‘40년까지 4세대 원자로 도입
- ‘40년 이후 40기 이상의 고속로 건설을 검토
- 유럽형경수로(EPR) 진행 현황
- ‘05. 10월~’06. 2월 플라망빌의 EPR건설을 위한 공청회 실시
- ‘07. 12월 EPR 건설 개시
- 2012년 건설 완료 후 전력생산 예정
- 쥴스호로비츠원자로(JHR) 건설계획
- 100MW 원자로이며 2005년 5억 유로 투자
- EU, 벨기에, 체코, 핀란드, 스페인, 인도, 일본, 스웨덴과의 파트너십 구축
- 2014년까지 카다라쉬에 건설 완료할 예정
- Astrid 원자로 개발 (제4세대 상용 소듐 원자로)
- 프랑스 AREVA사와 원자력청 (CEA)는 ‘10년 11월 제4세대 상용 소듐 원자로 Astrid의 원자로 개념 설계와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함
- Astrid (Advanced Sodium Technological Reactor for Industrial Demonstration)의 초기 용량은 600 MWe이며 2020년 인허가를 목표로 개발 중임
- 2009-05-01
